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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이혼 소송 중 SNS 가족사진 함부로 공개 안 돼”
이혼 소송 중 상대방 동의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 가족사진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법원이 가족일지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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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고의 유산] 서울대 나온다고 행복할까, 자녀에게 자유를 주세요
강지원 변호사(오른쪽), 김영란 전 대법관강지원 변호사와 김영란 전 대법관 부부난 후회해요, 뭘 좋아하는지 고민 못한 걸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수 적어도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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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외임신 태아사진 SNS에 올린 남편…"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"
부산가정법원 가사1부(부장판사 문준섭)는 3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·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“두 사람은 이혼하고,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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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관서 만나는 우리사회 지킴이
‘본질을 묻다’ 전에 출품된 김윤곤, 김건우 조선내화 생산직 직원 부자의 사진. 부자가 생산현장의 동료가 돼 ‘공 프로젝트’에 소개됐다. [사진 변순철]김광규(75) 시인의 ‘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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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 법관 89명 인사…대전고법원장 지대운
대법원은 2일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(57·13기·사진)를 대전고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89명에 대한 승진·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.2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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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밖 청소년 800명 멘토 돼준 ‘만두’ 선배
최인헌학교 밖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동 중인 최인헌(19·명지전문대 2)씨는 ‘만두’ 형·오빠로 불린다. 푸근한 인상이 만두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. 그는 지난해에 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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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ONG] '레전드' 박정태 감독과 천종호 판사의 학교 밖 야구단 2
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에게는 ‘호통판사’, ‘청소년들의 대부’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. 언론에서 종종 인용하는 감동적인 판결, ‘청소년 회복센터’ 개설처럼 법정에서 처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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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"검사 접대비 필요하다" 여자친구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가짜 경찰관
소송에 휘말린 여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“검사를 접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”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경비업체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.경비업체 직원 A씨(37)는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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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8개월만에 혼인파탄, 법원 "예단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" 판결
혼인 유지기간이 짧더라도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됐다면,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예단비와 결혼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학원을 운영하는 A씨(35·여)는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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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 처분 소년에게 따뜻한 밥 한끼 … 청소년 회복센터 돕는 부산 음식점들
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‘틴스토리’는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쉼터다. 학교를 그만두거나 잠시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들은 이곳에 수시로 들러 식사를 해결한다. 부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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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롯데 악바리’ 박정태, 청소년 외인구단 만든다
‘프로야구 30년 레전드 올스타’에 뽑혔던 박정태(46·사진) 전 롯데자이언츠 2군 감독이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모아 야구단을 만든다. 부산가정법원과 손잡고서다. 부산가정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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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면광고 포기 … ‘기본’을 배달한 지역신문
3월 ‘공(空) 프로젝트’의 주인공 조선내화 생산직 근로자 김윤곤·건우 부자. [사진 전남일보]2015년의 첫 번째 월요일인 1월 5일자 전남일보의 마지막 지면을 넘기던 독자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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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·헌재·검찰 2015년 재산 공개…최상열 울산지법원장 140억원 최다
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은 19억 750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. 헌법재판소와 법무부ㆍ검찰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각각 18억8310만원과 16억3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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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통판사와 삐딱이들 첫 해외여행 … "꿈이 생겼어요"
‘비행 청소년’으로 불리는 소년·소녀 13명이 설을 앞두고 태국 북서부 치앙마이로 힐링 여행을 다녀 왔다. 천종호(50)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하나투어와 함께 마련한 ‘지구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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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◆지방법원 부장판사▶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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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법관 61명 인사 … 사법연수원장 조용구
대법원은 3일 조용구(58·사법연수원 11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·전보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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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호통판사’ 천종호 부장판사의 부모특강 개최
○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원장 권승)이 부산이전 기념으로 개최하는 ‘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부모특강’ 수강자를 모집한다. 천종호 판사는 SBS 다큐멘터리 ‘학교의 눈물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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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 도움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
◆ 취재협조 기관(가나다 순) ▶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▶광주소년원 ▶교육부 ▶김천소년교도소 ▶대전소년원 ▶대전시교육청 ▶대전효광원 ▶법무부 ▶부산소년원 ▶부산시교육청 ▶새빛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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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실패한 소년범 교화 정책, 이대론 안 된다
자기 나이보다 범죄 전과가 많은 소년범이 생겨나고 있다. 법무부에 따르면 전과 5범 이상 소년범만 지난해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. 문제는 이 같은 다중(多重) 전과 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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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는 격리만 하고, 집에는 부모 없는데 … 93%가 훈방
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.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“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”고 말했다. [프리랜서 오종찬] “왜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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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는 격리만 하고, 집에는 부모 없는데 … 93%가 훈방
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.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“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”고 말했다. [프리랜서 오종찬] “왜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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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·아빠 생긴 아이들, 재범률 5%뿐 … 가정이 답이다
4일 경남 창원시의 샬롬청소년회복센터 자원봉사자 박재의(33·왼쪽) 해군 대위가 소년범들을 가르치고 있다. 샬롬센터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재범률을 낮췄다. [송봉근 기자] 범법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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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<지법부장판사>▶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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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장 박삼봉, 대전고법원장 박홍우, 광주고법원장 방극성, 특허법원장 강영호
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(57·사법연수원 11기)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·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.